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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7.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8. 유가족 보상 문제
Ⅲ. 주요 현안들과 논점에 대한 나의 의견
1. 의혹만 난무하며, 보이지 않은 커넥션
2.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국
3. 국가의 조속한 선 보상 구상 및 실시
4.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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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 특별한 증거가 없이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부담
3)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 원인 제공
3. 무죄 선고에 반대하는 나의 입장
1) 과거 국정농단 사건 판결 내용에 모순된 입장
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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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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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our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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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와 취소결정에 수반하여 사안에 따라서 검사에게 재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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