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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과료 등을 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Ⅵ.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7, 165∼170.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7, 234∼236.
강은영,「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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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관련기관)
3. 사회적 합의 전달가능성
4. 주제어에 관한 논의
- 본론-
1. 아동 성범죄의 현황, 실태
2. 사례
3. 아동성범죄의 양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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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의 내용
(3) 실체법적, 절차법적 특례규정
Ⅳ 성폭력특별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1) 성폭력 특별법의 규정에 대한 미흡
(2)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3)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
(4) 친고죄와 장애인에 대한 문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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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행을 선택하게 한다
6) 가족관계의 문제가 청소년의 성비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7)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가 청소년 성비행애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Ⅵ. 청소년 성문제의 사례
Ⅶ. 청소년 성문제의 예방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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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범죄발생률 및 재범률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고, 아동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범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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