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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제11호(1999)
양문승, "페미니스트 범죄학과 성적 피해자화에서의 새로운 도전",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2001)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때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2002 여름)
이승호, "피해자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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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현황에 다른 성폭력 특별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11 도미향 2003.02
또한 피해자의 절차 참여 및 신변보호 특별법에 사생활 비밀누설금지조항이 있으나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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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에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
6.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자 책임은 인정 안 해
Ⅸ.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1. 개별적 대응
2. 법적 대응
1) 행정기관에의 지원요청
2) 행정기관을 통한 시정요청 및 고소, 고발
3)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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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송광섭, 인터넷 관련 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1999
강동범,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2000
유은수, L4/L7 스위치의 활용과 침입방지 시스템의 효율성 검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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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58면 ; 표창원, 앞의 글,161면.
39) 이명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법적 대응과 관련된 제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세미나, 법무부, 1998, 70면 ; 같은 취지,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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