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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여 북한내부의 동요를 단속하고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하기를 노리고 있다.
이 외에도 이곳은 풍부한 어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실제로 많은 북한의 어선들이 어업을 위해 NL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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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신뢰구축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여건 조성
Ⅳ. 노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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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체제의 존립을 확정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군비통제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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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흡수통일이라면 마찬가지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든가 군비통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군축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꼭 한가지 방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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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억제수준의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부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에 이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이미 대북 억지력을 상실한 주한미군의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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