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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14일 이내), 근로자는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청구한다(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33조 등).
Ⅷ. 경영상해고의 판정 사례
1. 정당해고로 판정된 사례
1) A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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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도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런 점에서 각국의 제도 내에 함축되어 있는 요건과 절차 측면에 함축되어 있는 공통된 틀이 있다. 우리 나라에 적합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 제도는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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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경우
2.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이다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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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10%이상
③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 이상
Ⅴ. 경영상해고후 근로자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경영해고를 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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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고 :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노동자 또는 사용자)
피고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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