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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원안 등 행정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들만 영구문서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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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1명
2년
기록물관리 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 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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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기입한다.
[ 외국의 대통령관련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1. 미국
ㅇ 닉슨대통령 기록물 몰수
1974년 "대통령녹취기록물보존법" 제정으로 닉슨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법적으로
몰수 관리하고,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 등 공공이익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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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직제)
개정 1997. 10. 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개정 19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개정 1999. 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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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 기록물 수집
□ 수집대상기관 및 대상기록물
ㅇ개인민간분야 기록물의 수집여부 및 방법
근 거 : 공공기록보존법 제3조 제2항(ℓ)호
- “개인으로부터의 기록물의 인수(accepting records from any private source)”
현 황
- 국립기록보존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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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형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형식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제정이후 대통령 기록관이 설립되었으며 처음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다. 또한 「대통령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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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간행물 관리
행정자료실의 기능을 통합. 행정기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나의 업무나 민원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동시에 확인, 이용이 가능하다.
5)기록물 폐기
- 기록물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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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관리 전문요원 →
폐기 심사
→ 폐기심사서 작성
↓
기록물폐기심의회 →
폐기 심의
→ 폐기여부 결정
↓
폐기 또는 재분류
→ 폐기기록물대장 작성관리
기록물의 폐기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자료관의 전문요원이 폐기심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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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기록물 전체의 확인이 가능하며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접수, 분류, 편철, 공개구분 등 처리과에서의 기록물관리 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다.
- 따라서, 이러한 생산현황보고의 분석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집대상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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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은 교회와 학교에도 대여되었다.
6. 기록관리제도 비교
구분
영국
한국
기록관련법
공공기록법(1958/1967)
-열람권중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1999) 및 동법시행령(2003)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대통령관련 기록물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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