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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높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는 드러내놓고 반대의견을 표하지는 않지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Ⅷ.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한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투표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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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봉국(2002). 지방의회과정론. 서울: 박영사.
이한영(2014). 지방의회 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교식(201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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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c. 파급효과와 외부효과
d. 제약조건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5. 정책제안
a. 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b.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c. 집행전략의 개요
d.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e.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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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3.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4.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노력
5.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지방공무원제의 개선
7. 지방언론의 활성화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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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자리잡고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주민투표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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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주민들이 투표로서 직접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행법 상 대상의 협소성, 엄격한 요건규정, 발의제한 요건, 공정성 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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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3호.
김영기(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대영문화사.
김충환(2007).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한국지방정책연구원.
김혜란(2008). 「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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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상급기관 등이 地方財政 운용상황을 분석진단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일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해야 할 중앙정부상급기관의 중요한 책무이다.
5. 복식부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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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Ⅳ. 정치법학 정립의 필요성
1. 정치와 법
2. 정치법의 구조와 체계
Ⅴ. 여론: 신주권론과 전자민주주의론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2. 사회변동과 새로운 민주주의론의 모색
3. 전자민주주의론의 내용과 한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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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2) 정보의 공개 및 전달
3) 참여비용의 절감
4) 매개집단의 활성화
5) 참여제도의 합리화
6) 참여의 체계화와 집약화
7) 형식적 참여제도의 개선
8) 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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