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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는 다차원적인 국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조민,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의 전망”, <Online Series> PA 05-03(통일연구원, 2005) p.16.
남북문제가 동북아 질서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차원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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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주한미군, 핵미사일 등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은 북미관계에서 해결하고 남쪽과는 경제협력 및 국내정치에서의 반북정책 전환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상을 잡아갈 것으로 보임. 동시에 북은 남측에 대해 정상회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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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
2. 보수언론과 수구반통일세력들은 이번 교전사태를 빌미로 6?15공동선언을 휴짓장처럼 만들고, 남북대결사태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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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교류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갈등
Ⅶ. 동북아(동북아시아) 허브국가
1. 비즈니스 중심
2. 첨단산업의 중심
3. 물적 및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
4. 혁신인프라의 조성
5. 행정적?제도적 혁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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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이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이 출범하자 미국은 제일 먼저 한국을 승인하고 초대 주한미국대표로 무초를 임명하고 한국에서도 초대주미대사로 장면을 임명함으로써 약 반세기 만에 양국의 공식외교가 재개되었다. 한국은 건국 초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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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대미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제통일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을 제의하면서 ‘평화적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평화공세’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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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게임 체인저로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에서 남북간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상당히 위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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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저주받은 유산’(-대미 예속의 강화, 이남의 군사주의화)
3. 주한미군, 뻔뻔할 자격 있다? (-사실상의 치외법권, SOFA의 역사)
4. 반미의 원조는 친일파였다. (-후천성 반미결핍증의 웃기는 역사)
5. 반미감정 좀 가지면 어때? (-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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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지만, 한반도 전쟁억제의 양대 매카니즘인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의 역할이 소멸되는 미 지상군의 일방적 축소재배치는 한국안보에 심상치 않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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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였고 또한 시의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념과 현실과 능력에 있어 북한이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지나치게 대남전략적으로 치우침으로써 반발을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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