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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유형을 불문하고 자율성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정된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정신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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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방공기업의 민영화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부문으로서는 각종 시설관리사업(시설관리공단), 토지개발사업(공영개발사업단), 의료사업(시도립병원) 등을 들 수 있다.
Ⅸ. 결론
최근의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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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세외수입 >
Ⅰ. 지방세외수입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2.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3.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Ⅱ.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2. 지방채를 통한 확충
Ⅲ. 향후 세외수입의 방향
참고사이트: 김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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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기능 분산과 구체적인 해당산업개편과 연계된 고려가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은 전체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공기업의 효율성만 고려한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향후 해당산업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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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Ⅶ. 공기업의 매각방식
1. 직접매각방식과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방식
2. 정부 소유 소규모 잔여지분 매각방식
3. 주식연계채권 발행 매각방식
4. 복합적 매각방식
Ⅷ. 공기업의 쟁점
Ⅸ. 향후 공기업의 개혁 방향
1.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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