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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강사일,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시립대학교, 2005
- 김원동, 노무현 정부의 분산개혁과 분권개혁, 강원대학교, 2006
- 백기훈, 참여정부의 정보화 및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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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심성보(2003) -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제 2의 교육민주화를 위해 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1998) - 선진국 교육 개혁의 최근 동향
한국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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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합 목차
l.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ll. 참여정부 등장
- 등장과정
- 특징
- 국정원리
lll. 사회적 이슈
- 이라크 파병
- 열린우리당 창당
- 새만금 간척사업
- 국가보안법 폐지
- 탄핵소추
- 4․15 총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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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민정부)
2)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4.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1) 국민경선의 성과
2)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등장
5. 새로운 민주화의 길
1) 200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2) 노무현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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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노무현 정권의 기치가 바로 ‘참여정부’이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질책을 해야 만이 올바른 정치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바람을 단지 대표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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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안보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 이라크 파병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2004
정일준 외 1명,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국가기관 신뢰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공사회학회, 2011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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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시민적 자유와 참여가 가장 활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했던 민주주의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시기가 아니였나 싶다.
한편, 현재 우리는 국민모두가 분노할 만큼 민주주의의 위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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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 노동자들의 파업과 민주주의 투쟁
1) ‘합의된 이행’ 이후 정치와 경제의 분리
2) 노동자들의 파업도 민주주의 투쟁
3. 문민정부, 김대중-노무현 시절
1) ‘문민화’ 라는 환상이 가린 현실
2) 지난 10년에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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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2004
▷ 송기춘, 판례평석, 민주법학 26호
▷ 양운철, 탄핵정국과 경제의 불확실성,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4
▷ 허영, 헌재의 탄핵기각결정을 보고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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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김대중 정권 이후 권력 감시 기능이 급격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권력화되거나 권력기관 진출의 발판이 되면서 권력형 비리에 아예 입을 닫고 말았다. 진보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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