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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도인에 의하여 본선상에 반입되어진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FOB는 본선 선적과 동시에 매도인의 의무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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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확실히 하지 못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다. B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물품대금은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물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A사는 대금의 문제에 대해 미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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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범위, 한규식, 2002.2
서식전쟁의 원인과 그 법리, , 199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해석원칙, 한규식, 1992년.2
http://blog.naver.com/jinho3412/40017701307
http://blog.naver.com/punsudek?Redirect=Log&logNo=140018510266
htt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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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물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는 FO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거래조건이 아니라 양륙지 가격조건이며 미국무역정의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다.
①, ②, ③번은 출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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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을 요구할 경우, 외국의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곤란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국제물품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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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의 추상성
신용장은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고 사실상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적한 물품이 계약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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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르며, 계약자와 발주기고나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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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11-1번지 주식회사 에이비씨 (이하 “갑”이라 칭함)와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222-2 가나다산업 (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상품 거래 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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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정한대로 또는 관례대로 매도인이 제공한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등을 인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인코텀즈2000의 모든 조건은 이와 똑같은 규정을 하고 있다.
⑨ 물품의 검사
매수인은 수출국 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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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검사
매수인은 수출국 당국(정부)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선적 전 검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기타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기타의무의 규정에 언급된 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 메세지를 취
득하는데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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