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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도시계획법 등) 검토 및 제개정방안 수립
3) 리모델링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효과분석
○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 항만지역 매각에 따른 항만투자비 확보 등
Ⅵ. 항만시설의 외국인투자제도
1. 현행제도하의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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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해외투자)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도성장과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 총생산량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교역량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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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최용선오준석, 재무관리, 웅지아카데미, 1998.
KOTRA Invest KOREA,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 대한무역진흥공사, 2004. 1. 외국인 직접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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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제도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3.10
-----, "주요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11
김학수, "한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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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SOC민간투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계속비제도 도입필요
-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망
- 현물출자, 건설공사시행, 관련시설 관리운영권부여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허용
- 사전 예산 확보를 통한 적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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