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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사권을 구별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논리가 전도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_ 일. 헌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이. 행정법학상의 개인적공권론
_ 1. 공권과의 대비론(미완)(이상본호게재)
_ 2. 반사적이익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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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개념
1. 협의의 공권
2. 광의의 공권
3. 최광의의 공권
Ⅱ.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1) 국가적 공권의 의의
2) 국가적 공권의 종류
2.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Ⅲ. 공권의 한계
1. 국가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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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호이익이 확대되어야 한다. I.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II. 원고적격의 의의
III.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IV.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V. 법률상 이익의 의미
VI. 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판례)
VII. 원고적격의 확대경향
V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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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같은 개념으로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는 특별히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구별부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법이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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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다. Ⅰ. 공 권
1. 공권의 개념
2. 공권의 종류
3. 공권의 특수성
Ⅱ. 개인적 공권의 재론
1. 공권의 의의
2. 공권의 성립요건
3. 공권의 발생원인
4. 공권의 확대화경향
Ⅲ. 특수한 개인적 공권
1. 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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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인정영역상 특성)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내용상 특성)
(3)종속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소송상 특성)
II.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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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 개인적 공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 보호성
(3) 이익관철 의사력
2. 반사적 이익
1) 의의
2) 개인적 공권과 구별실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Ⅱ. 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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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한다.
(2)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해야 한다.
4. 종류
기본권인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이 아닌 개인적 공권, 실체적 개인적공권(자유권, 수익권, 참정권)과 절차적 개인적 공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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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의무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노동의 의무
Ⅲ.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① 자유권
② 수익권
③ 참정권
(3) 개인적공권 또는 보호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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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이므로,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한다는 부정설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재량처분의 위법성(본안심리)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침해(원고적격)가 성립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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