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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1.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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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OTC : Over The Counter)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등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한국 : 자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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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라는 공공성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 현황
2.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견
1) 반대
2) 찬성
3) 외국사례
3. 일반 학우들의 의견 -설문을 중심으로
4. 결론 -공공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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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1. 1998년 이전 (외부주도모형으로 분석)
2.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수용성 구조로 분석)
3. 2000년 이후
Ⅴ. 결론
♣ 부록
◉ 의약분업정책의 단계별 정책수용성 확보 전략
◉ 약사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 0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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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 2004 /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 박병현 / 2004 / 현학사
사회보장론 - 원석조 / 2002 / 양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Ⅰ.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2
1.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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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대학원, 2003
김태중,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2
김은경, “고령화사회의 생활보장정책”, 한국학연구, Vol.18, 2003
이철재, “고령자 취업화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1
손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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