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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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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품목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독과점폐해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규제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으며, 시장 지배적 품목의 가격남용행위규제를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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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방지, 부당한 공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기위한 공정거래법,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 노동법, 소비자권리 침해 및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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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 영업행위준칙
2. 가격규제
3.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
4.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Ⅴ.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Ⅵ. 금융기관의 법규위반에 대한 제제
1. 제제의 필요성
2. 개정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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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장
2.2 코스닥시장
2.3 제3시장
[2] 제3시장과 기존 시장과의 비교
3. 증권시장의 관리 및 규제
3.1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3.2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
3.3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4. 증권관련기관
4.1. 증권회사
4.2.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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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정부에 있다.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정위의 꼼꼼한 관리감독이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시급하다. 대형 유통업체들 또한 도의적 책임과 신뢰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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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가 발족한 81년부터 지금까지 이들 시장 지배적 품목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독과점폐해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규제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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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강제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명함으로써 사실상 맥주와 소주를 포괄하는 전국적 거대 통합주류회사의 탄생을 승인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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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판매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할제(지국의 정가할인 판매, 지국 지원)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법적으로 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가 할인 특히 차별적 할인을 금지하는 신문고시의 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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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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