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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는 외부적 시민통제장치가 없고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권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며 검찰은 자체수사관을 다수 보유하는 등 이로 인한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인권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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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의 형사 사법 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2019
12. 김영수, 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방안, 동아대 법학연구소, 2018
13. 장영수, 검찰 개혁과 독립 수사기관(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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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사 소속하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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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사 소속하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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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찰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국민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하여 검·경에 수사권을 분리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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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종합적 조정권이 인정된다.
(4) 범죄수사
범죄수사에 있어 「형사소송법」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제2차적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192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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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를 입은 상태에서 검사
정밀 검사
살인, 강도, 마약, 조직폭력 등
중범죄나 위험물 소지 우려자
탈의실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입은 상태에서 정밀하게 검사
이밖에도 여성의 경우는 여성경찰관이 남성의 경우 남성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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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추진하고 있음.
2. 일본의 수사권 독립
1) 수사체제의 변천
(1) 1945년 패전 이전의 수사체제: 검찰제도의 도입
일본은 1872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사법직무정제를 공포하여 법원과 검사국을 분리하였다. 원칙적으로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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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독립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제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군검찰의 독립성 및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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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의 관련성
-경찰이 거대인력이라고 하여 정치권이 장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검토.
-특별검사제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신의 문제.
Ⅴ. 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 및 국민의 인식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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