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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 검찰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으로 자리 매김
1872년 강력한 검찰제도 도입
2차 대전 패전 후 미군정 압력에 의해
영미식 형사소송 절차 도입
- 규정: 검사사법경찰의 협조 관계
- 실상: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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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의자 신문으로 기재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Ⅳ. 경찰 수사권 독립논쟁의 검토
그렇다면 앞서서 살펴본 각기의 주장대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을 검토하자면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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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경찰에 보완 수사토록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보고 의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 수사지침 하달 등을 통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도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④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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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1차적 수사주체이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도 거의 구분이 없으며, 범죄수사에서도 협력관계로 바뀌었다.
일본은 수사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수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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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란 무엇인가?
2. 세계의 검시제도
3.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에 대한 책임의 분산
2) 검시 절차의 번잡함
3) 부검의사의 자질문제
4) 검시 목적의 편향적 인식
5) 검시교육의 소홀
6) 수사 장비와 예산의 부족
7) 검시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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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하여 지방자치화로 오는 행정의 분산화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사권제도를 통한 시사점
우리나라도 경찰이 제일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과 검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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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환골탈태 없는 수사권독립은 자칫하면 검찰의 우려대로 경찰의 부정과 비리를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그러한 우려는 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종속논리는 될 수 있어도 독립논리일 수는 없다．수사의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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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총수를 정점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7) 검찰과의 관계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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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사 소속하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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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국 수사지휘(연방수사국 내규)
·수사개시, 증거수집, 체포, 가택수색을 할 때 연방검사에게 사전보고
·수사보고서 제출
·범죄인정시 송치의무
- 25개 도시의 연방검찰총장 직속 조직범죄 단속반 창설 - 수사지휘
주에 따라 검사의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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