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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FES-Information-Series 2001-03. pp. 1∼8.
김필동. 1999. 『차별과 연대: 조선 사회의 신분과 조직』. 문학과지성사.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 자의 인권』. 사람생각. pp. 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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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통계를 통해 분야별 인권정책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에 해당하는 인권으로는 이주인권,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인권, 북한인권 등이 포함된다. 아래의 표는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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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법폐지국민연대 -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2007
국가보안법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외 - 국가보안법, 인권유린 문제 관련 공청회, 2000, 대한민국국회
김상겸 - 국가보안법 개정론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한국헌법학회, 2004
김정진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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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jinbo.net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kowalk.or.kr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 ■ 국내 장애인 인권
■ 국제적 장애인 인권
■ 인권 침해의 대표 유형과 사례
■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개선 방안
■ 외국의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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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재오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차경환)
http://cyberhumanrights.com/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외국인 노동자인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체류현황
2. 노동환경
3. 피해사례
4. 판례사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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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서도 이를 법제화할것을 권고하였다.
3. 파견근로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파견근로는 고용불안 뿐 아니라 고용 주체의 문제와 이중 고용 형태로 인하여 임금에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 근로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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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 소식-합본 Ⅵ 호, 501호-674호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1999),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 사람생각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0), 모든 인간은, 인권교육 지침서, 사람생각
▷ 이명준 외(2000),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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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포럼, 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05
* 송기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 송용석, 군복무 중인 장병의 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 이계수, 군인의 죽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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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의 배경
Ⅴ. 탈북(북한이탈주민)의 입국경로
1. 월경
2. 중국 도착
3. 중국 정착
4. 북한으로의 귀환 혹은 남한으로 출발
5. 남한 도착
Ⅵ. 남한사회 적응 실태
1. 입국직후의 적응과정과 문제점
2. 장기적 적응의 양상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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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유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 발표
2000. 1. 12 중국 정부, 탈북자 7명 북한에 송환
Ⅶ. 결론
이제 북한과 중국간에는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양국은 탈냉전이 몰고 온 실용주의적 세계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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