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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이러한 정의는 곧 수정되리라 예상됨.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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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중에서 기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준임금을 어떠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곧 임금체계 내지 보상체계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즉 기준임금이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면 연공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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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고정적 상여금’은‘평균임금’(근기법 제19조 제1항)에 포함된다. 다만, 관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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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23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을 하였으나, 소급까지 하기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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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되며(통상임금 계산방법은 논외로 한다), 비록 개인의 성적에 의한 차별지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급률이 정하여지는 경영성과급은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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