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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원도급공사실적액 x 29%)/전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1,669,168원) x 12
2) 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1) 산정방식
○ 원칙적으로 현장별 (피보험자자격신고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실업급여보험요율임.)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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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수급자
1. 보험가입자
2. 적용범위(적용대상 사업장)
3. 보험가입 제외자
1) 적용제외 사업장(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2) 적용제외 근로자(동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3) 임의가입자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Ⅳ.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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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자세한 것은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연구(종합편), 1999, 137~156 참조.
또한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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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
I. 적용대상 사업장
II. 적용제외 근로자
III. 보험가입자
1. 피보험자와 고용보험의 가입방식
2. 당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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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이해, 학현사)
1)문제점
(1) 적용범위와 수급요건상의 문제점
고용보험법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임의적용사업장과 적용제외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범위는 고용보험의 효율성과 합리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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