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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http://www.bai.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동국대학교 도서관, http://libk.dongguk.ac.kr/DLSearch/TGUI/Theme/dongguk/main.asp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알리오, http://www.alio.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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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의 상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공공성의 영역만을 훼손하고 왜곡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은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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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석회의’(가칭) 같은 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자기 성찰과 혁신도 주문하고 싶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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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3.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4. 90년 초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5. 96년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Ⅳ.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공공부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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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가져올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김수행(2000),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비판,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김규진(2010), 맞춤 구조조정, 한국CFO협회
도재형(2008), 구조조정의 상시화와 고용 법리의 변화,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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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교섭
1. 교섭구조
2. 특별기구
3. 교섭사항
4. 협약체결권
Ⅴ.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금지입법정책
1. 금지법규의 정당성 검토
2. 금지법규의 변천과정
3. 국제기준과 공무원노조
Ⅵ. 외국의 공무원노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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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민간위탁 저지 및 공기업 외주용역 저지 및 재 직영화
○ 공공부문 최저낙찰제 폐지 등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공공적 일자리 창출(보육, 사회복지, 자활사업 등)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철폐
4) 지배구조 민주화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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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사례
Ⅷ. 노사관계의 대응 방안
Ⅸ. 노사관계의 정책 과제
1. 모델의 구조
2. 정책과제
1) 생산성연합과 고성과조직으로의 전환
2) 합의기구의 구축
3) 정부, 적극적 조정자
Ⅹ. 노사관계의 향후 전망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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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법리, 성균관대학교
주부식 외 1명(2012) : 구조조정의 성과와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Ⅰ. 개요
Ⅱ. 구조조정과 자본합리화
1.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2. ERP 도입
3. 기업문화전략과 노동조합무력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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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의의
Ⅲ. 공공부문의 특성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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