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과 사회개혁의 과제, 2000
◇ 허재성·장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8 Ⅰ. 서론
Ⅱ. 구조조정의 의미
Ⅲ.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
Ⅳ.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상 문제점
1. 공공부문 구
|
|
|
labor market, flexibility, atypical labor Ⅰ. 문제 제기
II. 김대중 정부의 개혁전략과 기본구조
Ⅲ. 부문별 구조개혁의 전개와 특징
Ⅳ. 구조 개혁과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Ⅴ. 결론을 대신하여: 유연화의 패러독스
참고 문헌
|
|
|
정규직의 전체 노동자 현황
②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황
③ 분야별 현황 (성별, 연령별, 학력별, 산업별, 직업별 고용현황)
3.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① 노동의 수요와 공급측면
② 노동시장의 유연성
③ 경제구조의 변화
|
|
|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점을 국내외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받아왔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혹 정부 주도하에 섣불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처방 없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선도해 민간부문에까지 비정규직의 정
|
|
|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그 법의 실효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명목적인 비정규직이나 불합리한 임금차별, 비자발적 비정규직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 탈법적 노동현장을 적발해내고 엄단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행정 지침
|
|
|
노동기본권 보장
6) 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비용 최소화
-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 구축
- 노사분쟁 예방, 조정활동 강화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정신 확산
7)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 평생직업능
|
|
|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업가를 설득하고, 전환 비용을 최대한 국가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 고용 유연성을 국정 최대 과제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과 정부의 공공부문
|
|
|
노동시장, 불법분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들고 있다.
노동개혁이 진정 다른 부문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국변화와 노사의 교섭력 등 외
|
|
|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1) 고용구조
2) 고용창출
3) 노동생산성
4) 임금수준 및 노동비용
3.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Ⅲ.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1. 근로관리
2. 인적자원관리
3. 노사관계
|
|
|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실업자, 특히 저소득무권리 상태의 여성들을 조직화하여 창설된 서울여성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기타 지역여성노동조합들의 등장은 큰 진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노동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