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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이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장상환,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2002 Ⅰ. 서론
Ⅱ. 공공부문비정규직의 고용형태
1.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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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nertia? Edited by S. Bach et al. London: Routledge. I. 들어가는 말
II. 신자유주의와 노사관계의 전개
III.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전개
IV.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V. 노동조합의 대응
VI. 평가: 조정되지 않은 모델의 정착과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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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정치적 조직, 민주노동당을 건설했다. 정치적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이번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에 출마하는 등 노동자 권력 창출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Ⅷ. 결론
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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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http://www.labornews.co.kr/
SK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
정보통신정책학회 홈페이지 http://www.katp.or.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sworld.or.kr/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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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불법파견의 온상
2.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
3. 예산낭비·중간착취가 만연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Ⅴ. 공공부문간접고용의 실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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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노동 통제
1) 노동 정책의 변화와 노동 통제
2)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의 정착과 공공부분 노동통제
3)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노동 통제
2. 1998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 통제와 노동 조합의 투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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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연구소
정대화,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과제와 전망", 98년 2월 7일에 열린 학술단 체 협의회 98년 정책토론회
조효래 "노동 체제 전환과 노동조합 조직 구조의 변화" 2001
이성균 "구조조정과 노동 시장의 유연화" 2001
김재훈 "IMF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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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부정하고 고용관계 왜곡에 앞장서기도 했다. 공공부문은 구별없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선도해왔다. 노동권에 대한 전근대적인 적대의식도 팽배해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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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협에서 전교조로
③ 87년 하반기∼89년초의 교육법 개정투쟁
④ 이외에의 전교협
⑤ 91년 교육자치 실현 투쟁
III. 결론: 전교조가 이루어낸 성과
부록 :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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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뒤 업무에 복귀
그러나 노사 간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중재안에 따라 협상을 마무리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노동운동의 시대별 특징
2. 현대 한국 노동운동의 특징
3. 사례 분석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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