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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민영화,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 통화주의에 의한 인플레이션 대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과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완화, 공공지출의 축소, 조세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의 제고, 산업구조조정, 권력의 지방이양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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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
2. 자본운동에 대한 제반 민주적·민중적 규제의 확대와 공공부분 및 공적 시설의 확대
3.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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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축소, 복지 강화, 증세 등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야만 현재의 불평등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Ⅲ. 결론
소득수준이나 직업, 교육, 사회적 기회가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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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대책은 볼품없이 끝났고,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무엇보다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제도화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 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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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의 시행
(2)실업자의 취업능력제고:
2.실직자 가족을 위한 대책
(1) 가족경제의 자가 충족 대책 마련
2. 분노조절 및 가족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실직자 가족의 조직화를 통한 무력감 해소 및 가족 내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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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최근에는 장기간 실직자 보다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에서 근무하는 빈곤층이 많이 증가한 것 같다. 실직을 경험한 가장들이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게 되면 직업지위 평가절하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부분 6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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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의 활성화
①여성회관 내 여성취업 알선센터 설치
여성회관에 대한 지역여성의 높은 기대를 반영, 지방자체단체는 이들 기관이 광역고용전산망 설치에 필요한 전산기기 와 회선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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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공공기업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15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추천(고용노동부)
코레일
남성육아휴직
’15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15년 공공부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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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시장지상주의는 한계를 드러낸다. 미국은 시장의 힘을 고무시키려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경제에 계속 개입하면서 자국의 경제를 관리하고 조종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확산 이후, 국제적으로는 한 국가의 위기가 인접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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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출의 축소
4) 민간부문의 규제완화
5) 공공부문의 민영화
6) 공공재의 집합적 개념에 대한 전환
2. 신자유주의의 위협
1) 시민권의 저하
2) 선진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의문
3) 개발도상국(남미, 동아시아, 동유럽)의 쇠퇴
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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