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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2. 신자유주의 시대 최대의 희생양 비정규직
3.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
4. 고용 유연화 정책은 더욱 극심
5.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전략에서 비롯
6.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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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Ⅰ. 비정규직의 종류 및 규모
Ⅱ. 비정규직의 실태
Ⅲ.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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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고용이슈.
김종숙, 신우리, 이서현 (202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여성 노동시장영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수.(2007). 민주노총의 정치활동과 조합원. 한국정치연구.
이승철(2011),「노조법 전면 재개정 왜 필요한가」, 전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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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
2. 자본운동에 대한 제반 민주적·민중적 규제의 확대와 공공부분 및 공적 시설의 확대
3.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악법의 철폐
Ⅶ.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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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불법파견의 온상
2.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
3. 예산낭비·중간착취가 만연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Ⅴ. 공공부문간접고용의 실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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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의 실태
1)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
3) 휴일?휴가의 사용 제한
4) 만연한 불법파견
5) 노동3권 제한
2. 파견?용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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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기획예산처(2000),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2. 강충호(2000), 공공부문 단체교섭 실태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 감사원(2000),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4. 김태현(2002),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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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1) 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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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가 크게 이루어졌고 이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 고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53.7%)하고 있으며 기간제를 포함한 단시간 노동자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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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흥, 2002,"기업의 여성 비정규직 관리현황과 정책과제",「여성비정규직 정책의 실효성제고」.
서울여성노조, 2001,"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위한 대안".
왕인순, 2000,"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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