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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인정하는 것으로(Hoffman and Spitzer, 1985) 나타났다.
정의로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는 개인의 공정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원칙 그리고 그러한 원칙들이 준수될 것이라는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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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실질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의 도달 수단에 적용되는 절차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적 기준은 바로 구성원들의 합의가 된다. 뷰캐넌은 잘못된 철학적 신념을 전도시킬 수 있는 탈미몽(脫迷夢)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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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부적 권위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적 접근법은 시장행위자들에게 스스로 오염문제를 해결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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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지를 정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즉 고전경제학의 입장은 정부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하고 정부가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시장의 원칙이 왜곡되는 것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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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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