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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제를 회피하는 상태 – 실패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상태(lacunae)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원인
부처이기주의 사례
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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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
(3)인사개혁
(4)재정개혁
(5)정보기술의 활용
(6)서비스 향상 및 규제 완화
(7)1996 이전 정부개혁의 평가
4.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1996년 이후)
(1)1996년 이후의 조직개편
(2) 1996년 이후 책임운영기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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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우기고,
일어난 사고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일을 의미.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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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의 문제점
해결방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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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일 본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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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본 론
1. 일본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4. 일본 관료제의 역사
5.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7. 행정 조직
8.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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