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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민영화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안용식(2005),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한국공기업학회(2007), 공기업 개혁의 중간평가, 추계학술발표대회, 각종 언론기사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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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발표자료, 1998. 3. 13.
김동건, 1998, [공기업 경영혁신의 추진방향], 기획예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 주최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 발표논문, 1998. 6. 9.
김성구, 1998,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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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부자료, 2007
- 06년 정부업무 평가지침,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200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및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6
-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인해출판사, 2007
2. 논문
- 김준기, 공기업 민영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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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분리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創出하는 것이다. 재벌중심 경영의 特徵은 소유와 經營이 분리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재벌중심 경영의 特徵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 되어, 支配株主가 경영에서 전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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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혁 추진원칙과 실천방법
1) 공기업의 민영화
2) 통합화
3) 기능조정
4) 경영효율화
5.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1)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2)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3) 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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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정책도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정책의 실효성을 평가, 정부역할의 변화를 초래하는 민영화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한다. 01 문제의 제기
02 공기업이론과 민영화이론
03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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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쇄신노력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노력도 전개되어야 한다. 이미 민간위탁경영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수거사업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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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27
2. 광양시 목표관리제 ........................................... 28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9
⑴ 기존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 29
⑵ 도시개발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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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의한 분류
가. 행위규범
나. 조직규범
(3) 법의 성격에 따른 분류
가. 공법
나. 사법
다. 사회법
라. 실체법
마. 절차법
사. 성문법
아. 불문법
(4) 상법
가. 상법의 개념
나. 우리나라 상법의 발전
다.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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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2)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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