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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9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10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11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제12장 공공기관의 감사
제13장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제14장 공기업과 지속가능경영
제15장 공기업의 민영화
* 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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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9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10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11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제12장 공공기관의 감사
제13장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제14장 공기업과 지속가능경영
제15장 공기업의 민영화
* 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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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1)주주권리강화 : 이사선인에 있어 소액주주 권리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의 의결권 행사편의를 위해 서면투표제 도입
(2)소유와 경영의 분리
1)이사회의 독립성 : 사외이사 구성비중 60%(총13명 중 사외이사 8명), CE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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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 제고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고 매각수입 극대화를 하위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거나 우리의 재벌구조로 볼 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각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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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 주간금융 브리프 14권 41호 2005, 10, [일본우정공사의 수익구조와 민영화 방향] 1. 서론
2. 민영화 옹호론의 비판
1. 공기업 민영화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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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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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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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성과 행동에 관한 연구』
조정재(1995), 『공기업상업화 및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이종훈(1996),『공기업 임금실태 및 합리적 임금결정방식』
유승민(1996), 『 공기업의 일반적 존재이유』
박영범(1994),『공공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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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방법의 도입이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던 공기업을 동일한 시장구조 내에서 분할 민영화하면 짧은 시간내에 경쟁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여 기업 관료주의나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할 경우 분할 민영화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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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바라보며”, 한국경제학회 고대경제 연구소 정책 심포지움
민교협전국전력노동조합(2001),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산업경제연구원(1996), 한국전력공사 경영평가보고서, 통산산업부 한전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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