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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전국적 규모의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음
O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은 당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지역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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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케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1983년 [정부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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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는 기존 공정거래법에 의해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자 대한 고용정책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지만 설립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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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에 의해 마련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진은 기획예산처의 방안을 집행하는 대리자일 뿐이다. 이미 인력감축안이 기획예산처 주도로 확정되고, 후생복리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지침이 하달되며,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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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이 있다.
2) 정부투자기관
중앙정부가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법에 적용받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은 공사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만으로 한정된다. 정부의 50% 소유지분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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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의 핵심은 평가단의 전문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사업평가팀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경제경영행정학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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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민영화의 대상 공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각 부처가 민영화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보면 정부투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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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7%)나 김대중 정부(38%) 때보다 눈에 띄게 높다. 서론
I. 공기업 인사관리
1. 임원의 선임방법
2. 임원의 자격요건
3.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II. 인사관련 기구
1. 사장추천위원회
2.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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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명예퇴직금제도 개선방안과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공기업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명예퇴직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즉, 경영혁신 대상 21개 공기업에서 모두 법정퇴직금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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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최근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그 설립의의에 비추어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단계에 와 있으며 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감사원 감사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 공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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