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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 혜택을 입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생각함.
- 외국의 경우 민영화를 위해 최소한 4년에서 8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02년 민영화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함.
- 운임인상, 공공성과 안전성 등 훼손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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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유병홍(2004), “현시기 민주노조운동과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연맹 2004년 1회 정책워크샵 발제문 2004. 1. 9).
임휘철(1994), “현대자본주의 민영화정책의 정치경제적 의미”, 『동향과 전망』 24호: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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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적보고서, 2010 보건복지부
- 2010 특수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Ⅰ. 서 론 1
1. 문제 제기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내용 3
Ⅱ.본 론 4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4
2. 장애인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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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례
❶ 삼성전자의 목표관리제도 운영사례
❷ POSCO의 목표관리제도 운영사례
❸ LG CNS의 목표관리제도 운영사례
❹ 효성의 목표관리제도 운영사례
❺ 한국 IBM의 목표관리제도 운영사례
2부, 다면평가
1.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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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자본가들에게 먹히기 십상이다. 지난 상반기 KT&G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공기업이 민영화 된 경우의 특징은 바로 이렇다 할 대주주가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노린 레이더들이 주식을 매집해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직접적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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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현실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뉴딜 정책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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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2.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1)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란?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란?
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정의
②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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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2.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3. 감사요원의 전문화
1) 내부양성
2) 외부영입
3) 외부의뢰
4) 합동감사팀 운영
4. 감사정향의 전환
5. 감사기관 사이의 연계강화
1) 역할의 분담
2) 감사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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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개토론회 논문집, 2003
○ 이재하, 신행정수도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중앙부처의 지방대도시 분산,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토론원고, 2003
○ 최영국,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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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또는 민간참여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공경제활동의 활성화나 민간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새로운 규제기관의 설립 등 조직상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또 지금까지 보조금 등으로 공기업을 지원하였다면,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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