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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Ⅳ. 結論
이상으로 성공적인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KT&G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을 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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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리의 문제점 외에도 몇가지의 다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외국자본의 지배라는 점이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민영화가 외국투자가를 포함하여 진행된 결과 공기업의 매각수입으로 얼마간 외채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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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실업률(12%)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분민영화 방침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민영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해외산업경제정보 \'98. 8. 13]
- 동남아 각국의 공기업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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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과정에 대한 고찰과, 이를 바탕에 둔 실험적이고 새로운 민영화 방식들의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한국 경제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민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참고논문>
1. 강은영,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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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
④ 자회사의 매각 : 공기업 자회사(정부투자기관출자회사)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
⑤ 위탁경영 :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자산의 매각 없이 공기업의 경영권만 민간 에 위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시도립병원을 민간에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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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민영화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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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노동조합의 반대와 국부유출에 대한 시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경영에 대한 정부의 경영통제와 지시에 따라 주인의식과 자율성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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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 송대희(1994),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 개선과 민영화, 한국개발연구원
- 송재석(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한국공공관리학회
- 임택근(2011),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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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심용보(2001), 공기업의 분할 사유화와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간의 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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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진입, 퇴출의 장벽을 없애는 것과 같은 유인 정책 등을 통해서 경쟁의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장 획정의 문제이다. 즉, 어떤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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