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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소비자 권익, 정보공개 등에 대한 기업행동준칙을 제시하고 동 원칙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시 외국공무원의 뇌물방지 협약”,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의 제정 등 기업활동 관련규범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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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위윈회 등에서 담당공무원들에게 관련사항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공청회를 열 경우 얻게 되는 장점은 여러 가지이다. 결정과정이 가능한 한 최대의 정보에 의거할 수 있도록 한다. 결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대안, 의견, 관심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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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척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
히 무역과 부정부패 논의는 가능한 한 WTO의 정부조달협정에만 우선적으로 검토
시키고 동 협정을 다자화하는 방식으로 반부패문제를 다루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랄
직 할 것이다. 신 통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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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및 부조리의 제거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직의 원활한 관리와 윤리적인 공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공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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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수준 제고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 없이는 반부패개혁 작업이 정착되기 어렵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반부패개혁 작업을 위한 제반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들이 확대재생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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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1) 개인적 접근방법
2) 법·제도적 접근방법
3)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5. 우리나라 공무원 반부패 활동의 역사(3공화국~참여정부)
1) 제3․4공화국(박정희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2)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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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실태
Ⅲ. 한국의 부패지수와 공직사회의 부패
Ⅳ.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부패의 발생원인
Ⅴ. 부패 방지책 마련을 통한 선진사회를 지향하며
<참고문헌>
한국의 부정부패(그 비용과 실태)/문정인/오름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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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 부패인식과 부패의향의 인과관계에서 관행수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2. 지현철, 공무원의 공직부패에 관한 인식도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9.
3. 여운식,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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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
(2003. 3. 31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록2>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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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서정쇄신은 국가
적인 차원에서의 행정윤리와 건강한 사회의 공직자가 되기 위한 사실이
란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윤리관 확립에 모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공직부패(공무원부패)
I. 부패형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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