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 접근방법 및 역기능 분석

소개글

[공무원 부정부패]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 접근방법 및 역기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직윤리란?
2. 공무원 직업윤리의 구성요건
1) 공직자 의식 2) 정치․경제적 환경
3) 사회․문화적 요인 4) 국민의식
3.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행태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환경적 원인
4.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1) 개인적 접근방법
2) 법·제도적 접근방법
3)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5. 우리나라 공무원 반부패 활동의 역사(3공화국~참여정부)
1) 제3․4공화국(박정희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2)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3)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부정부패 방지제도
4)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5)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6)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7) 역대 우리나라 부정부패 방지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6. 공무원 부패의 역기능
1) 경제발전의 저해
2) 행정 효율성의 저하
3) 공공목적 비용의 상승
4) 행정작용의 약화
5) 정치적․사회적 불안 유발
6) 국민통합의 저해
7. 공무원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5) 정치적사회적 불안 유발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오히려 부패의 분위기를 조성시키기도 하지만 이런 부패의 분위기는 다시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초래한다. 이런 불안감은 사회적으로 금전만능주의의 현상을 가져오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지극히 저하되어 정권의 정통성 확보는 물론 정책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
6) 국민통합의 저해
부패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부를 가진 사람 가운데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 매개의 역할은 원만한 관계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 음성적인 관계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들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괴리감을 느끼게 만든다. 즉 타락한 엘리트들의 결합은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결정체로 전락하여 계급대립을 격화시키거나 지배계급과 국민간의 이질적인 간격을 확대시켜 종국에는 국민전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게 되는 것이다.
7. 공무원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공공부문의 부패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태범, 2002). 먼저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을 정리하면 부패는 권력 작용의 산물이며, 호혜성과 은폐성, 그리고 자기 유지적 성향과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는 권력 작용의 산물, 즉 공적 권력이나 권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공적권력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한 부패가능성은 상존한다.
둘째, 부패는 호혜적 성격을 가진다. 일방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상호 호혜적이어서 뇌물과 특혜의 수수를 바탕으로 하므로 특혜의 제공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셋째, 부패는 은폐성을 가지고 있다. 특수한 관계나 폐쇄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부패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감추어지고 규모가 큰 부패사건의 경우에는 종종 “의혹”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넷째, 부패는 자기 유지적 성향이 있어서 외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패는 확대 지향적이다. 즉, 부패행위의 결과는 개입당사자에게 특혜(rent)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한 부패의 악 순환 고리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끝으로, 부패영향의 익명성이다. 부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익명적이어서 본인이 피해를 직접보지 않는 한 사실상 관심을 갖지 않으며 관심을 갖는 경우에도 사건발생당시에 일시적으로 이루어 질뿐 금방 잊혀져 버린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부패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효과적인 방지책이 실행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처방을 하여 실패하는 경우이다. 만성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 부패의 원인이 뿌리 깊으면 깊을수록 이에 대한 처방도 오래 걸린다. 만일 즉효를 기대하여 단기적인 처방을 하는 경우 강한 약을 사용하는 처방을 한다. 이 경우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본체(조직)의 중요한 기능을 손상시키며,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내성만 강하게 한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이 문화성을 지니고 있거나 뿌리 깊게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하지만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속적인 처방만을 하는 것은 처방자체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둘째,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외상에 대한 처방만 하여 실패하는 경우이다.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 즉, 부패의 원인은 관행, 부서특성,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상에만 주목하여 대응할 경우,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하거나 복지부동만 양산하게 된다. 물론 근원적인 처방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접근과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략 선택 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셋째, 사람(특히 최고 관리자나 핵심 의사결정자)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데 제도나 환경에 대한 처방만 하는 경우이다. 아무리 제도와 법을 만들고 바꾸어도 이에 관련된 사람(예를 들어, 이 사람이 중요자리에 있으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경우)이 인식과 가치관, 태도의 변화 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법과 제도의 성공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부정적 가치관이나 태도 등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도 필요하다. 최고 관리자나 중요의사결정자의 가치관과 의지는 법·제도만큼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 중심과 제도 중심의 전략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조직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정신과 가치관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데 처벌중심으로만 대응하는 경우이다.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처방에 있어서 윤리적 정신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처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처벌과 비교하여 순응지향적인 전략이다. 즉 부정적인 사회화과정에 의하여 공직관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처벌보다는 정신(윤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특히 부패방지의 내면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방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과 가치관 개선을 지향하는 처방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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