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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공공부문의 부패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태범, 2002). 먼저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을 정리하면 부패는 권력 작용의 산물이며, 호혜성과 은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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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하고 있기 때문
인데, 이를 부정적인 사항으로 인식치 못하고 불감증까지 가져 오고 있
기 때문이다.
행정규범의의 재정비를 통하여 보수를 대폭 올리고 행정재량권의 한
계를 명확하게 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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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
박중훈(1999) /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행정학회
신종순(1971) / 행정의 윤리, 박영사
윤태범(2001) /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윤태범(2002) / 공무원의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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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은 우리 나라와 같이 정치적 상황이 부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가의 특성을 경시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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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 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0. 1. 공무원 부정부패란?
1) 공직중심의 정의
2) 시장이론 중심의 정의
3) 공익중심의 정의
2. 부정부패의 특성
3. 공무원 부정부패의 발생원인
1) 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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