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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하고 있기 때문
인데, 이를 부정적인 사항으로 인식치 못하고 불감증까지 가져 오고 있
기 때문이다.
행정규범의의 재정비를 통하여 보수를 대폭 올리고 행정재량권의 한
계를 명확하게 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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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원인과 유형
1) 행위의 내용에 따른 부패
2) 부패의 수단을 기준한 분류
3) 제도화 우발적 부패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적 정책의 문제점
2) 부패에 대한 근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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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공공부문의 부패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태범, 2002). 먼저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을 정리하면 부패는 권력 작용의 산물이며, 호혜성과 은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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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해설}.
법제처, 1993, {주요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관계법}(법제자료 제163집).
전원배, 1995,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현안분석}(제98 호).
참여연대, 1996, [부패방지법 시안], {부정부패방지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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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근원적 원인
2.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의 목적 및 효과
3.공무원 부정부패 실태
4.공무원 부정부패 특징
5.정부의 반부패 정책
5-1.공직자 윤리법
5-2.부패방지법 外
6.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6-1.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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