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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제도
5)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6)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7) 역대 우리나라 부정부패 방지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6. 공무원 부패의 역기능
1) 경제발전의 저해
2) 행정 효율성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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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패는 점점 줄어들 것임을 자임한다. Ⅰ. 머리말
Ⅱ. 공무원 부패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공무원부패의 정의와 접근시각
(1) 용어의 정의
(2)공무원 부패에 관한 접근 시각
1) 순기능 또는 역기능 차원에서의 접근
2)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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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통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공무원 부패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 시민의 일시적인 관심, 정치행정체제의 복잡성, 그리고 부패통제의 역기능(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의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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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정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부패현상은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체감부패수준은 어느 정권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부패의 방지대책은 강력하고도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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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역기능
1) 정치발전 장애
2) 행정작용 왜곡
3) 경제희생
4) 사회해체
3. David H. Bagley의 견해
1) 순기능
2) 역기능
Ⅳ. 공무원 부패의 실태
1. 공무원 징계 통계를 통해 본 부패 실태
2. 주요 죄명별 공무원 범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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