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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로 그 며칠 전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 논란 때문에 낙마한 것을 보고서도 장관 딸 특채를 감행했으니,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이 놀랍다.
이런 식으로 특혜나 이권을 챙기려는 공직자들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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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사례에 대한 주체적 논술 (14)
1) 특정 업체 계약 지시 사례
2) 특정 업체 물품 구매 지시 사례
3) 직무회피 불이행 사례
4) 건축허가 심의 사례
5) 지인 채용 사례
6) 자녀 특채 사례
7) 승진자 특혜 사례
8) 할인 항공료 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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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의 직위와 비율 안배, 감사원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 퇴직관리의 강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 자료]
정기창 저, 희망 대한민국 신뢰와 청렴에 답이 있다, 천우, 2012
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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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정책 기준이 모호하고 기존 ‘열린 채용’이 한계점으로 지닐 수 밖에 없는 합격/불합격의 애매한 기준도 더욱더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불합격자들에 대한 평가 근거가 제시 되지 않고, 절차 과정상 지나친 주관의 개입 여지와 면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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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동 법률안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상으로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법적 통제와 외국의 부패 통제 정책,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물론 검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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