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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 캐나다의 victim service제도, 법무연수원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2001.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권 행사와 피의자 인권보장
2.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
1) 내사단계와 인권보장
2) 임의수사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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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제249조)，피고인출석의 요부(제277조)，간이공판절차의 요건(제286조의2) 등은 실체 면이 절차 면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경우이다.
(2) 절차 면이 실체 면에 미치는 영향
전문법칙(제310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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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형사절차의 본질에 친숙하지 못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당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검사를 당사자로 보게 되면 공판절차의 검찰사법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당사자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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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 일상생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는 반복되는 신문 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보전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대한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보호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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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의의
(2) 준기소절차의 진행
(3) 재정결정
(4) 재정결정에 대한 부복
4. 관할법원의 부심판사건 공판절차
5.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부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Ⅰ. 서 언
Ⅱ. 부기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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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 14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증거의 범위 -------------------------------------- 16
(1) 견해의 대립
(2) 보강증거의 필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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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공판절차에서도 무기평등의 원칙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피고의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양형의 단계에서도 초범이나 경미 사건일 경우에는 범죄 예방과 교정의 효과가 적은 단기 자유형보다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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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유지의 원칙이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1심 제4회 공판절차에서 구두로 212호 사건의 공소장 중 죄명 '특수절도'와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을 각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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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한 때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항소심 공판절차 진행순서- 항소요지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진술
상고이유- 현행 상고이유 - 판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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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하여야 한다.
제172조【보통의 심판】①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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