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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연방정부의 실적주의 원칙을 지킬 책임을 진다. 1978년 카터 행정부 때 인사개혁법에 준거하여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과거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공무원의 이의신청, 실적주의 원칙 준수, 인사관리처의 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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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적 기능도 갖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의 이사회는 3권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보인다.
2. 합의체로서의 이사회
로스엔젤레스 이사회는 법적 으로 보장된 권한에 의해 카운티의 입법기관, 집행기관, 동시에 준 사법기관이 된다. 따라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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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기관은요 공무원들이 생활을 하다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인한 행동으로 인해 징계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그 해당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소청에 대해서 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권한은 법적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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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자,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의결처리하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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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원이 집행지휘를 하는 법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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