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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2)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Ⅵ. 공공부문의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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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변화, 중앙노동위원회
윤진호(2001),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장지인(2008),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Ⅰ.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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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 기타
Ⅲ.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1) 규 모
2) 근로조건
2. 대책
1) 정부기관
2) 공기업?산하기관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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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 분산의 촉진과 재무 구조의 개선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다.
참고문헌
김성구(2002),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2000),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 전략, 노동전선
박준식(200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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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주장에는 자신들이 설정한 구조조정안만을 최고선으로 치부하면서, 이의 관철을 오랜 군정의 유제인 국민 일반의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의존하는 흑색선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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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를 단일화시키는 것으로서 대정부 중앙교섭체제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있는 주장이다. 반면에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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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3. 13.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1998, [영국의 민영화 사례 및 특징], 1998. 4.
기획예산위원회, 1998,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 199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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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그것이 주도적인 방안이었음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 박준식, 구조 조정과 고용 조정 :일본 자동차산업의 사례, 한국사회학회, 2001
◇ 박재동,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법적 과제, 충북대학교, 2008
◇ 임상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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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의 경량화와 공무원 수 감축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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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개설, 첨단금융출판
○ 김성규(2009),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신장섭, 장하준 저, 장진호 역(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 윤진호(2000),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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