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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행정부에서 관계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이와 동수의 민간위원(학계·법조계 등)을 대통령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결정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한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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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작동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제도하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17조 제1항) 그것이 바로 조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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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련 재원 조치로서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분권교부세 :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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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담이 큰 특정 사업수요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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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되었고, 1991년 이후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경찰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성과 치안여건에 알맞은 치안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경찰을 지지하는 학자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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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부담 율 상향 조정과 함께 사무영역을 현행 법안 보다 확대해야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Ⅲ. 결론
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대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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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가. 지방교부세
이전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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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균형 조정
1999. 6. 25
지속 가능한 국토계획 및 개발기본법
- 사회발전, 경제적 능률성 및 환경보호를 결합한 국토의 균형개발
1999. 7. 12
꼬뮨간 협력의 간소화 및 강화에 관한 법
- 기초자치단체간 협력방식 단순화, 절차 간소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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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상호관계를 둘러싼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1)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주민과의관계, 즉 주민부담이 요구되거나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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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한다.
LCSD 담당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부서로 하여 모든 정책을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LCSD의 위상·목적·기능
위상: 지방자치단체장 자문기구
목적: 개발 및 보전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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