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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규칙 제정권(지방교육자치법 제25조)
- 의안발의권(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 재의요구권(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선결처분권(지방교육자치법 제29조)
Ⅱ. 자치경찰
1. 지방자치와 경찰
경찰 기능을 국가가 수행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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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은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고, 지방세제에서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차별화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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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4) 노사공생체제 구축방안
Ⅵ.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1.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현황
1) 공공부문 교섭구조 현황
2)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평가
3)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2. 공공부문의 올바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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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 고 중앙정부의 의도에만 치우쳐 운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던 지방세를 통한 조세지원의 방만한 운용이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크게 제고하게 될 것이다.
2)도입의 전제조건
실효성있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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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 관련 단체의 의견도 역시 제한된 시간 안에 법령안 주관기관에게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 연합조직은 입법개선 현안과제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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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공공성
1. 중소병원 위기의 원인과 배경
1) 시장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특성과 중소병원 위기
2) 무정부적 민간의료기관의 난립과 중소병원 위기
3) 취약한 재무구조 및 부실경영과 중소병원 위기
4)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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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
1. 적법성(적격성)
2. 공정성
3. 기밀성
4. 경제성
5. 합리적 근거
Ⅶ. 감사(감사제도)의 기구
1. 감사원
1) 조직
2) 감사대상
3) 감사원의 기능
2. 자체감사기구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2) 기능
3) 감사원과의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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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기장의무자의 확대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3. 조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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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원들의 찬·반 토론
- 토론결과 (6조 조원 5명 중 찬성의견 3명, 반대의견 2명)
찬성하는 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한
편이므로 국가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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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선호에 부응하는 재정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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