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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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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2) 장애수당 수급범위를 최저생계비의 200%까지 확대
3) 차상위계층을 한계계층으로 정의
4) 각종 부가급여 혜택을 한계계층까지 확대 시행
5)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7) 빈곤가구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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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되어서 그에 따른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현시가화 되므로, 재산세와 종토세(종합토지세)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가 합쳐져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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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다양한 조항을 통해 가정의 건강과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2조에서 규정한 건강가정의 개념은 전통적 가족의 형태를 넘어서, 가족 구성원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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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혼예방을 위하여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조정을 내실화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혼 전 상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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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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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동 사건판례) / 신 인령편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③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임 종률편저 / 경문사
④노동법 / 김 형배편저 / 신조사 ※ 목 차 ※
Ⅰ. 노조 및 조정법의 목적과 쟁의행위
1. 쟁의행위절차도표
2.쟁의행위절차
3.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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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까지 설립할 정도로 여타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비해 발전했다는 장애인복지법도 법의 목적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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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시는 “한미 FTA 협상안 중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간 약 150억원의 지방세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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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시설과 구역]
.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 임대계약은 양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하되 5년을 갱신주기로 하고 적정한 기지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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