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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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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전문적인 대학교육을 위해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을 개교하 여 운영.
4) 소득보장 정책
장애아동이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
(1) 장애수당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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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받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개호수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VI.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의 기능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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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가구당 1,500만원 .금리3%/10년지원)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및상속세인적공제,증여세면제,장애인 의료비공제혜택이 있다
둘째 의료보장측면에서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면 1차 의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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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관리인력이 제외되어 있다 영국은 사회보장성에서 NHS 관련 업무를 제외한 22개의 사회보장 현금 수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4대 사회보험 관련 업무, 공공부조 업무도 포함되고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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