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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다. 이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그 기본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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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제 3절에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라는 명제 하에 10개의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프랑스 형법도 이와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체제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은 당연하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의심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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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절대적 피해를 입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존재한다면 아직 벡카리아의 주장을 진부한 것으로 흘려듣기에는 이르다.
국가보안법과 계층 차별적인 사법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발전과정에서 남겨진 몇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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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유지의 원칙이 무시되는 등 악용되어 왔다. 백승헌,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p. 12 참조.
둘째, 규정의 불명확성과 애매모호함이 크다. 이것은 아무런 기준 없이 법집행자의 자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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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만 철폐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보안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가지를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 양심수 문제이다. 양심수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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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들 수 있다. 본 연대는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인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폐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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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 성립배경
2. 변천과정
3. 내용
제 2부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1. 존치론
2. 대체입법론
3. 폐지론
4. 외국의 경우
[우리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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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영토조항,남북기본합의서,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성격 규정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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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는 제도적 틀안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당위적인 신뢰성을 얻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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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을 만든다." "현행법과의 충돌" "비민주적인 입법 과정" 이 네 가지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심오한 자세로 생각해보고 제정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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