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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0.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과거현황전망, 도서출판 한울, 2000.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 법문사, 1993.
양현모 외,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국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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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처벌조항만이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UN인권이사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이적표현물 조항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 정부에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의 언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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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 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4.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정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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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3. 현실적 대안의 중요성
4. 우리는 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적이지 못하나?
Ⅲ. 언론에서의 보도내용
1. 각 언론의 해석
1) 한계레 신문
2) 조선일보
2. 각 언론의 주요 차이점
Ⅳ. 결론
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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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 학자금 및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하여 받는 장학금 · 보로금 및 기타 금품,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 및 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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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통일에 관한 남북간의 입장차이 못지 않게 남한 내부의 다양한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상호 인정의 문제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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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특가법을 비롯한 사형이 규정된 범죄를 축소하는 대신 사형 집행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형제 폐지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조그만 속삭임이 사천만 국민의 하나된 함성이 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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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권은 아직도 불온한 꿈인가 - 노근리 폭격에서 FTA 공세까지
2.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3. 기억하지 않는 자와 고백하는 자
4. 그때 그 사람들 - 신영복, 김형률, 유시민 그리고 386
5. 왜곡된 역사의 고리를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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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을 들이대어 처벌하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강 교수 주장의 옳고 그름,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학자의 견해표명을 이유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중세기적 야만적인 행태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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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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