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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법으로는 국민의 관심을 과거로 되돌려 놓아 현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과거의 문제로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7.한나라당과 4대 입법
박근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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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그 시행령 등.
11) 국가보안법에 대한 치밀한 이론적 비판은 배종대, 1991: 134-155 참조.
12) 물론 국가보안법을 일반형법 속으로 편입시키려면 형법각칙의 내란죄·외환죄도 손질(개정·보충)되어야
한다. 형법(1953년 제정)의 이 부분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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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존속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다존치론자들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상호간에 국가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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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라는 것이다. 현재 제정을 시도하는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문제가 있다. 위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기에는 이 땅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려 오며 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되어 왔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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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마련시 해당 당사자의 의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나 사실확인 등은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때 법은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면서 집행자나 집행대상자 모두에게 커다란 설득력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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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자유민주적 기본질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의 민주화운동(그 상징으로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광의의 민주화운동(예컨대 국가보안법 위반의 민주화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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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찬반 분석”, 국민일보 Ⅰ 서론
4대 개혁법안의 개황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Ⅱ 본론
1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개관
2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인권 시민단체의 입장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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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법의 제정 등은 모두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더욱 정확히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지탱하고 있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폐기가 없는 한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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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원 창설
보통선거제 도입
제헌헌법 제정
법과 제도 개혁
자유민주주의 이념 도입과 강화
2. 민주주의 도입과정에서의 부작용................p 14
국가보안법 제정
국회프락치 사건
부산정치파동과 사사오입 개헌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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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역사비평』1990년 봄호 I. 머리말
II.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2. 국가보안법 제정과정
3.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III.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 이전까지 (1, 2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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