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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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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분의 過를 가지고 그동안의 혁혁한 功을 무시하려는 과장된 억지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면서 지나친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문제의 조항은 91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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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분의 過를 가지고 그동안의 혁혁한 功을 무시하려는 과장된 억지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면서 지나친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문제의 조항은 91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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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철폐라는 구호를 데모대의 하나의 구호로만 들어왔던 의식없는 시민에서 좀더 정치적 그리고 국가의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주권자로 거듭난 듯하다.
우선, 국회의 파행적인 국회운영에 의한다면, 어떠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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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으로 국가안보가 강화되었는가라는 점에선 의문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번이 아무리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 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안보보다는 당시의 정권을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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