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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7. 조세감면 규모의 축소
Ⅲ 과세기반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1. 현금거래 비중의 축소
2.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강화
3.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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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최신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김학수(2007) - 세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유경문(2008) -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세무사회
최광(2008) -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차병권(1986) - 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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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연구 소.
서희열, 1999, “부가가치세제의 평가와 합리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제3 3집.
서희열, 김승철, 1997, “간이과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9호.
세제발전심의회, 1990, “조세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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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실태
1. 행정비용
1) 소비의 경우
2) 소득의 경우
3) 재산의 경우
2. 현실과의 괴리와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Ⅲ.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Ⅳ. 조세개혁의 추진방안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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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한국재정학회
* 편집부(20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Ⅰ. 개요
Ⅱ. 조세와 조세제도
Ⅲ. 조세와 조세개혁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Ⅳ. 조세와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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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의 역할은 국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세 1. 세제의 개념과 역할
2. 세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3. 세원의 종류와 특성
4. 세무 행정의 기능과 절차
5. 세정의 현황과 문제점
6. 세액 산정과 세율 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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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화방안
1.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
1) 담세능력의 결정 요인
2) 공공선택의 결정요인
2.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방안
Ⅷ. 조세개혁 방향 논의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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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한국조세연구원, 1998b.
현진권, 박창균,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1-03, 한국조세연구원, 2001.
현진권, 윤건영,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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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7. 조선일보, 2003년 6월 6일자, 10월 27일자.
8. 졸저, 「최신 세무회계」, 형설출판사, 2002년.
9. 토지공개념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년 5월.
10. 한국경제신문, 2005년 5월 29일자, 12월 11일자.
11.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가문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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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
네이버 백과사전 1. 지방세란?
2. 지방세와 국세의 종류와 차이점
3.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문제점/추진결과)
4. 위택스 지방세 전자납부영수증 발급(문제점/추진결과)
5. 친서민적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세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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