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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이철인·김재진·김원식·안종범, 『성실납부유도를 위한 정책과제: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9. Ⅰ 서 론
Ⅱ 과세기반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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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Ⅴ. 과세
1. 과세법 내에서 현명한 면제의 활용
2. 현재의 소득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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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구축에 노력할 때다.
현재 국세인 소비세,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나,
농업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틈세에서 과세가 누락되고 있는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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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세원포착률이 매우 낮으며, 음성?탈루 소득의 많은 부분이 자본소득으로 집약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기반의 확충을 위해 중요하다. 다만 세정 강화나 각종 조세제도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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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한다.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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